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구자룡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선관위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관련 내용,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사전투표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먼저 핵심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불거졌는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, 변호사님께서.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선관위 차원에서는 확진자나 격리자에 대해서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, 취지는 그렇게 시작한 것인데 그 방법이 기표소를 따로 두면서 확진자나 격리자가 직접 자신의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없게끔 만들어서 동선이 완전히 차단이 되면서 내 투표지가 제대로 투표함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됐고 제3자가 투표지를 여러 장 모아서 나르는 동안에 종이백, 종이상자, 쇼핑백, 비닐봉지. 이렇게 각양각색의 수단을 모아서 하는 동안에 투표지가 분실되거나 다른 게 들어가는 우려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뭐냐. <br /> <br />이것에 대해서 사실 해명이 안 되는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이렇게 투표지가 대량으로 왔다갔다하는 동안에 기표된 투표지가 다시 되돌아와서 다른 유권자가 그걸 발견해서 기표된 부분을 보게 되는 비밀투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발생하지 않았느냐, 이런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도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이 보통, 평등, 비밀, 직접선거잖아요. <br /> <br />내가 찍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게 직접선거인데 그게 사실상 확진자와 격리자 같은 경우에 지켜지지 않았고 또 일부에서는 기표용지가 드러나면서 비밀투표 원칙도 위배된 것 아니냐, 이런 논란이 불거졌다는 말씀이신 거네요.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맞습니다. 이게 헌법 67조 1항에는 대통령 선거는 보통, 평등, 비밀, 직접선거에 의한다. 이건 헌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달리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도 그것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취지는 완전히 동일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투표함에 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30711213598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